인간의 오류가능성 : 확신이라는 이름의 오만에 대하여

 

신이 아닌 인간의 저울은 언제나 흔들린다

 

1. 인간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Fallibility)

 "나는 틀릴 수 있다." 이 짧은 문장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절대적 진리'나 '확실한 정답'을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철학의 역사는 인간의 확신이 얼마나 자주 깨져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는 이를 '오류 가능성(Falli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그는 "반증될 수 없는 지식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아직 반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존 스튜어트 밀(J.S. Mill) 역시 <자유론>에서 "자신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이야말로 인류가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죄악이라고 경고했다. 우리가 100% 확신하며 휘두른 칼날이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이 되고, 홀로코스트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완벽하지 않은 인식 기관을 가진 인간이 '신의 시선'을 흉내 내며 100%를 확신하는 순간, 비극은 싹트기 시작한다.

 

2. 가장 뜨거운 감자 : 사형제도와 인식의 한계

 이러한 '오류 가능성'의 문제가 현실 세계, 특히 법과 정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는 주제가 바로 '사형제도'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 돌이킬 수 없는 판결. 과연 인간은 이 무거운 결정을 내릴 만큼 완벽한가?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반론에 부딪힌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철학적인 이야기는 알겠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혔고, 본인이 자백했으며, DNA 증거까지 나온 흉악범들이 있다.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마를 보자. 이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오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아닌가? 100% 확실한 악인에 한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다."

 

 세상은 묻는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하지만 나는 이 '확실함'이라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던진다. 도대체 그 '100% 확실함'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인간이 수집한 증거란 결국 진실의 파편들이다. CCTV는 조작될 수 있고, 자백은 강요되거나 착각일 수 있으며, 목격자의 기억은 왜곡된다. 설령 내가 범행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한들, 나의 감각 기관과 인지 능력이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불완전한 증거 조각을 100개, 1000개 이어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100%의 진실'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단지 99.9%의 '강한 추측'이 될 뿐이다. 사형제도의 공포는 그 0.1%의 빈틈을 편의상 "100%"라고 퉁치고, 한 사람의 존재를 영구히 삭제해버린다는 점에 있다.

징역형은 오심이 밝혀지면 석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수정'의 기회는 남아있다. 하지만 사형은 집행되는 순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신의 영역인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망각한 가장 위험한 오만이다.

 

 

3. 죽음은 형벌인가, 도피인가?

사형제를 반대한다고 하면 흔히 듣는 비난이 있다.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중요하냐", "세금으로 살인마들 밥 먹여주는 게 아깝지도 않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을 지옥 속에 산다. 그런데 가해자를 살려서 따뜻한 밥 먹이고 재워주는 게 정의인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은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이다. 교화될 가능성이 없는 악인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즉 제거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정의로나 합당하다."

 

 나 역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사형이 정말 그들에게 최고의 형벌일까?

 

 오히려 나는 악인일수록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죽음은 너무나 가벼운 도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형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세상에서 '로그아웃'해버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피해자 유족은 고통 속에 남겨두고, 가해자만 고통 없이 '무(無)'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처벌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자유'다. 따라서 사회가 악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잔혹한 형벌은, 목숨을 끊어주는 자비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철저하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다. 이는 교화의 가능성을 닫아두고 오직 처벌에 집중하는 형벌이다. 좁은 독방에서, 사회로 돌아갈 희망을 거세당한 채, 남은 생을 오직 자신이 저지른 짓을 곱씹으며 살아가게 하는 것. 생물학적인 목숨만 붙어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사회적 사형'.

 

 세금이 아깝다고? 그 비용은 그들이 죽음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자유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관람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악인에게 어울리는 진짜 지옥일 것이다.

4. 결론 :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는다

결국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자를 사랑하거나 용서해서가 아니다.

 

 첫째,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 오류 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하기 위함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법 살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둘째, 국가가 '살인'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셋째, 악인에게 죽음이라는 편한 끝을 선물하는 대신, '자유의 박탈'이라는 가장 긴 고통을 안겨주기 위함이다.

확신에 차서 칼을 휘두르는 정의보다는, 멈칫거리며 자신의 오류를 의심하는 신중함이 더 필요한 시대다. 그것이 야만이 아닌 문명사회, 독재가 아닌 민주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